예타 면제 제도 재정법령 따라 운영되는 이유는?

재정사업 예타 면제의 현황

최근 8년 동안 정부가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예타 면제를 부여한 사업의 규모는 9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효과 분석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사업성과가 면밀히 검토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재정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검토가 만 하루도 안 되는 기간에 진행되기도 하여 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예타 면제된 사업들 중 일부가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심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예타 면제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해 1조 1,628억원의 적정 사업비로 산정되었지만, 초기 계획에서는 7,686억원이 더 높게 책정되었었습니다. 이는 면제 이후 검토가 철저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 최근 8년간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90조원에 달함.
• 일부 면제 사업은 만 하루도 안 되는 심의 기간으로 진행.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사업비가 이전 계획 대비 큰 폭으로 변경됨.

정부의 대응 방안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사업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운영 지침과 절차를 제정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예타 면제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0호 면제의 경우에는 부처 간 실무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무회의에서 면제를 의결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재정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정부는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 반드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 및 대안 등을 도출하며, 예타 제도의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지능화 프로젝트와 한국형 ARPA-H 사업도 이러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자연스럽게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하여 예타 제도의 개선과 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타 제도 개편과 지속적인 노력

정부는 예타 제도를 2022년 9월에 개편하여 면제 조건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각 사업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예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

정부는 예타 면제 제도를 더욱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사업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과 제언

따라서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예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정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제안도 시민 사회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전화: 044-215-541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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