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통보! 꼭 알아야 할 법령 용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올해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용어는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사사오입→반올림’, ‘시달→통보’입니다. 이는 국민이 설문을 통해 선택한 결과로, 각각의 분야에서 가장 많이 투표를 받은 용어들입니다. 이번 선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법령이 국민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활동으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 설문조사 진행

법제처는 용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국민 설문조사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 데이터는 법령 개선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제처의 정책 방향성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한 첫걸음으로, 법령 용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비산 먼지: 먼지 날림으로 변경
• 사사오입: 반올림으로 변경
• 시달: 통보로 변경

법령 용어 정비 사례

법제처는 용어를 정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사례를 모아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수정하고,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 사례는 모두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변경한 결과로, 법령을 보다 친숙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이 법률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찾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도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기존의 문장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과 표와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법령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의 비전

법제처는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시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내용이 보다 쉽게 전달되고, 국민이 법령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법이 접근하기 쉬운 존재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은 법치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제처장의 메시지

이완규 법제처장은 선정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글로 된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법제처는 국민의 맞춤형 법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제처는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법제처에 대한 문의

법제처에 대한 정책이나 법령 정보에 관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에서 가능합니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5)입니다. 상담 요청 시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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