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충돌 없던 국민들 안전 보장 이유!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일

2023년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억에 남는 기념사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정세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 관계 발전을 회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현재의 국제 정세가 대립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의 북진'을 비교하며, 두 개념이 마치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열차와 같다고 묘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또한 남북정상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립의 고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 9·19 군사합의의 파기는 평화의 안전핀을 잃게 만들고 있다.
• 양국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과거의 평화적 합의

문 전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이 평화를 만들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이루어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남북 간의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한 노력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안보와 경제 지표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 리스크가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안정적인 상황이 국가 신인도 향상 및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졌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대화를 통한 안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화가 결국 최고의 안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은 "평화의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의 현실"을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지수가 약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청렴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지점이다.

남북한 간의 미래 전망

문 전 대통령은 "다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대결적인 상황에서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메시지이다.

대화의 필요성

최대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서로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며, 이는 모두의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여겨져야 한다. 다시 말해, 단지 군사적 힘만이 아니라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결론

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은 "적대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한이 비무기로 돌아설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며,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평화는 대화에서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그의 말은 모든 이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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