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법안 국회 통과로 내년 시행!

공매도 제도개선 개정안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시장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위상과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관 및 법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기관·법인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 및 법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 반드시 전산 시스템을 포함한 내부 통제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특히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101개 사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책을 통해 시장의 질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공매도 전산시스템 건설이 의무화되어 시장 통제가 강화됩니다.
• 기관 투자자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제한 및 과태료 조항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의 경우, 상환기간을 위반하게 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조치는 각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환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규정으로 이행될 것입니다.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을 도입하여 불공정 거래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불법 거래에 대해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6개월 동안 지급정지가 가능하며, 벌금형의 경우 부당이득액의 4배에서 6배로 높이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주 및 전환사채 취득 제한 조치

이외에도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차익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 및 향후 대응 계획

개정 법률은 2024년 3월 3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은 하위법령 개정 이후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에 앞서 충실한 의견 수렴을 통해 모든 시장 참여자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향후 대응은 시장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빠르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장 참여자는 시장의 동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선행되며, 불공정 거래 방지를 통해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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