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700곳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전기안전관리법과 실태조사의 필요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사업장 700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중요한 조사 대상과 범위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다양한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들이 포함된다.

• 다중이용시설(예: 숙박시설, 대형 마트)
• 산업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
• 노후 공동주택 및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부실 사례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부실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영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조사 방식과 절차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진행된다. 조사 결과 중 정부가 인정한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부실이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전관리는 평상시에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전기안전 관리업체 조사

실태조사 중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와 관련된 조사도 진행된다. 이들은 적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여부와 적정 업무량 배정 등을 조사받게 된다. 불법 자격 대여를 비롯해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심층 조사되므로 각 업체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

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의 미래 방향

앞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 사례를 줄이고, 전기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광범위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전기안전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91)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문제를 주의해야 하며,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