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논란 필리핀 가사관리사 상황 급변!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 이탈 사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시범사업 시작 두 달도 안 되어 발생한 것으로, 외국인력 관리의 문제가 드러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무단 이탈의 주된 원인은 임금 등 근로 조건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첫 급여일에 지급이 지연되어 임금체불 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력의 불안정한 근무 환경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정부와 서울시는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금 체불과 근로 조건 문제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임금 체불과 근로 조건의 불만 때문에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6월 6일에 입국한 후 교육을 받았으며,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첫 급여일인 지난달 20일에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두 번에 걸쳐 지급된 금액은 숙소비와 세금이 공제된 후의 실수령액이었다. 이들은 월급 지급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불만이 자생적으로 커져 갔고, 일부는 예상보다 적은 주당 근무 시간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염려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사서비스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만 일하는 고객들이 많아 더욱 악화되었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이후 임금 체불 문제를 겪었다.
• 이들은 첫 급여 지급일에 기대한 금액을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 고용부 관계자는 E-9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업별 임금 차이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추가 이탈 가능성과 정부 대책

무단 이탈자가 2명이 발생한 상황에서, 고용부와 사업자는 추가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계획하고 있다. 만약 가사관리사 2명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지정된 날짜부터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 한 달간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정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엄격한 외국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줄어드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내년 12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험적인 입국 프로그램은 큰 위축을 겪을 수 있다.

서울시 월급제에서 주급제로의 전환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가사관리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급여 지급 간격을 줄여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여전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정책을 시행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향후 과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과 근로 조건 위주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단 이탈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외국인력의 유입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가사 서비스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 이탈 사건은 외국인력의 관리 문제와 근로 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또 노동계와의 협의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 구현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피드백과 프로그램 개선이 이루어져야 향후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자료 및 참고 문헌

시범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가 이루어질 때,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