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 조사 가능성!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도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도 통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차세대 킥스는 2021년 12월 이후 개발이 시작되어 약 33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쳤습니다.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의 통합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모든 단계의 사건 기록을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의 변경 확인도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모든 범죄 피해자는 이제 본인인증만으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AI 기반 서비스로 범죄사실 및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여 유사 사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받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AI 기반 사건처리 지원 기능

AI 기반의 사건처리 지원 기능은 사건 정보의 분석과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신속하게 유사 사건을 찾고, 사건의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은 사건의 핵심 키워드와 관련된 판례나 조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신 IT 기술 적용

차세대 킥스는 여러 혁신적인 IT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을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하는 기능, 사건 접수와 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 조회를 모바일 기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런 혁신은 조사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법적 작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준비 완료

법무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복잡한 수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내년 6월 예정된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의 출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서비스의 향상

이번 시스템 구축은 법적 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킥스 시스템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시민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법적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여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연락처

법무부 기획조정실,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모든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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