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대민서비스 지속의 비밀 공개!

정부의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정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에도 대민 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대체 수단 안내, 수기 접수, 소급 처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책의 중심에는 정보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와 같은 대민 서비스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안에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매뉴얼은 위기 단계 판단 기준과 단계별 위기 관리 활동을 포함할 것이며, 중앙행정기관은 이를 준수하여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실제 장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방적 조치들로 이어질 것이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8개월 간의 이행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즉시 추진할 과제들과 중장기 과제,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 이행 현황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검은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장애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때다.

• 지난해 광주 동구청의 전산망 장애 발생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 향후 1등급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우선 할당할 예정이다.
• 장애 예방 조치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정보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 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에 대한 기준이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된다. 정보시스템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1등급 시스템 250개에 대해서는 노후 장비 교체와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이러한 조치는 통합적으로 시스템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행정 및 공공기관의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안전 상황실에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장애 등급 신설과 예방 조치 마련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라 장애 등급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각 장애는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된다. 예방 점검과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포착하고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일상 점검, 특별 점검, 구조 진단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재난관리와 정보시스템 장애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시스템 장애에 의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 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장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대응 기반은 향후 더 나은 응급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장애의 관리는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장애 예방 및 후속 조치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일일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한다. 이 외에도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정부24’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는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사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장애 관리 수립 지침 마련과 제도적 대응체계 구축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미흡한 부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실한 장애 예방과 함께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및 개선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이 될 것이다.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연락처 및 참고 출처

본 계획과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 혁신 실의 디지털 정부 기획과(044-205-2720) 또는 디지털 기반 안전과(044-205-282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사이트 이용 시 저작권 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