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원석의 검찰 평가가 화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과 소회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3년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그는 국기에 경례하며 검찰 수장으로서의 여정을 마감했다. 26년 동안 검찰에서 근무한 이 총장은 자신의 소회를 전하며, 검찰을 향한 비난과 저주에 대해 굳건히 견뎌왔음을 밝혔다. 이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직무대리로 검찰의 제도를 이끌었다가 9월 정식 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마주하지 않았던 다양한 도전들을 언급했다.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는 비바람과 거친 파도에 맞서 힘겹게 사나운 바다를 헤쳐나가야 했다"며 검찰의 현실을 진심으로 표현했다.

사법 소용돌이와 극단의 양극화

이 총장은 검찰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양극단의 양측에서 비난을 받는 형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해관계에 유리한 사건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불리하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비난하고, 다른쪽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불만은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현사회는 옳고 그름이 아닌 유불리만 따라가는 현상으로 경향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 이 총장은 모든 의사결정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 자신의 임기 동안 다양한 민생범죄 대응을 중요과제로 삼았음을 회고했다.

검찰의 미래와 소명의식

이원석 총장은 "검찰 만능론자와 검찰 악마론자 양측의 비난 속에서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힘겹게 버텼다"고 회상하며,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일마다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은 앞으로도 검찰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생범죄 대응의 중요성

이 총장은 자신의 임기 내내 민생범죄 대응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그는 특히 성폭력, 디지털 범죄, 스토킹, 혐오범죄 등 다양한 민생범죄에 집중했다. 그는 "민생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결론을 금세 찾았다"고 말하며, 다양한 합동 수사단과의 협력이 검찰의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야말로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실천임을 다시 한 번 부각했다.

검찰의 역할 변화와 도전 과제

이원석 총장은 "검찰의 역할은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는 특히 인력과 제도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검찰은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소모적 비난과 긍정적 변화

이 총장은 "사회에서 검찰에 대한 비난이 퍼져가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검찰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음을 스스로 평가했다. 그는 "검찰은 과거의 화려한 역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에, 검찰은 더욱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론과 미래 비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임식에서 "복잡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검찰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미래의 검찰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마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검찰이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향후 검찰 개혁의 방향과 과제

이원석 총장은 "검찰이 직면한 모든 문제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리와 증거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검찰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정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향후 검찰 개혁의 방향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검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검찰이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하며, 검찰의 모든 활동은 공의를 반영해야 한다. 검찰이 민생범죄 대응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향후 더 나은 검찰의 모습을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