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이용자 피해 막는 새로운 명칭!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미등록 및 부적격 사업자들을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와 계약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체의 명칭 변경 및 경고 안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업체의 영업 활동을 더욱 명확하게 규제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영업 중인 업체의 이름을 불법사금융업체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고지서나 대부중개사이트 등에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고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체로 변경합니다.
- 통신요금 고지서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대부중개사이트에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을 추가합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강화
불법사금융의 주요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비교 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과 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영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강화
정부는 영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준도 상향될 것입니다.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 및 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부업법상 허위상호 및 허위계약 기재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좌개설 제한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이 시행될 것입니다.
불법 대부 계약의 효력 제한 및 이자 제한
정부는 불법 대부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 추심과 연계된 계약이나 폭행 등의 이유로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적격 대부업자의 즉시 퇴출 및 지원 방안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시장에서 퇴출되며, 적격 대부업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업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등록 요건 미충족 대부업자는 즉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서민 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우수 대부업자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이는 서민층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관련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
정부는 일시적인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층과 과중한 채무부담을 가진 취약계층에 대해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여 현장 밀착형 금융지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방안들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기초 작업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