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오세훈 시장과 교육청 공동 대응 프로젝트!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협약의 배경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가 주로 10대인 아동·청소년이 많아, 피해자 보호가 꼭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4자 공동협력체계 구축의 의미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기존의 서비스별 지원이 아닌, 기관 간의 경계를 제거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통합된 도움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훨씬 신속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스쿨핫라인 구축: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검찰-경찰 간 정보 공유.
• 예방 교육: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략

이 협약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여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 삭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피해자는 더욱 큰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의 지지와 도움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학교로 찾아가는 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피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동·청소년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방파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이와 같은 체계적인 대응은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각 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나은 사회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집니다. 대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고 실제로 적용되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향후 전망

앞으로 서울시는 4자 협력체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서울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