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책의 진실 공개!
마취과 인력 부족 문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원에서는 40%에서 50%의 수술실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취과 전공의의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 분야의 전공의를 지원하는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수술실보다 통증 치료 분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의 마취과 의사들은 항상 대기해야 하고,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취과는 필수의료 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현황
2024년 7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5,453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1,867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는 2,573명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전문의의 47%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수는 1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전공의 정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2024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5,453명이다.
- 전공의의 증가추세가 뚜렷하며 연평균 16% 증가했다.
-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의 근무율이 높다.
- 개원한 의사 수가 전체 전문의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 전공의 정원이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취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전문의를 비롯한 마취통증의학과 전체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등에서의 인력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다양한 의료 수요의 증가와 병행하여, 상대적으로 힘든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 충원율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무 조건은 열악하여 인력 유입이 저조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미래의료 시스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 및 응급 수술의 마취료와 수술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응급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의 가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소아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고 있으며, 태아 치료 및 동반되는 마취료에 대한 보상 역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위험 및 고난이도 수술에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의료개혁의 방향
대학병원에서의 마취과 전문의 부족 현상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력 양성,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보상의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의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비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마취과 전문의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출처
보건복지부의 문의처는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입니다.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