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5조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 희망을!
중소기업 혁신과 도약을 위한 내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비 2.3%, 3423억 원 증가한 15조 29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적 성장과 글로벌 도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다. 내년 예산안의 성격은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반도체와 같은 차세대 산업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79억 원 증가한 131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여 민간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도 확대하고, 이 사업 해당 예산을 기존보다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AI, 반도체 등 차세대 산업의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 민간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배달비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 정책융자 확대 및 재기 지원 강화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스타트업 성장 지원과 법률 서비스
중기부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성장과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창업 규제 및 관리시스템 예산은 기존 52억 원에서 18억 원 늘어난 7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법률 지원 서비스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규모를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로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자금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바이오, 탄소중립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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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과 정책융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37억 원에 달하는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큰 폭으로 증가시켜 올해보다 약 600억 원 증가한 3조 8000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재기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최신 사업 내용으로 수정되어 확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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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3513억 원에서 390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지원은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기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따라,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와 정책자금 연계 등의 프로그램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원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우리는 기존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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