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소식!

국토교통부의 2024년 예산안 개요

2024년 국토교통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을 30분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며, K-패스 사업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36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그리고 미래성장의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58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올해 대비 2조 7000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필수 소요 항목을 반영하고, SOC 사업의 변동성을 고려한 적시적 투자와 자금집행 시기 재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2024년,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치인 25만 2000가구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3만 8000가구의 청년 공공임대와 청년주택드림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는 4만 9000가구를 공급하며, 신혼 대출의 소득 요건도 대폭 상향하여 보다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 또한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으로 주택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 호수를 7500가구로 확대
• 청년층 주택대출 지원 정책
• 우대학자금과 대출이자는 2.2%로 설정
• 복지주택의 공급 확대
• 주거급여 대상자 및 금액 확대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실현

출퇴근 30분 시대를 구상하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는 주요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TX와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위한 예산이 다수 배정되었고, 이번 교통 혁신 사업에는 2조 원이 투입됩니다. GTX-A, B, C 노선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와 같은 다양한 지역의 도시철도 노선 개통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망 증설과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K-패스 사업의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국민의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인프라 구축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고른 교통 체계와 인프라 구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 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과 복구,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체계를 통한 지역 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의 확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은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민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균형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