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병원 파업 철회 뒤 의협 반발!

간호법 통과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

최근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병원별로 막바지 교섭을 진행 중이다.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61개 병원 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교섭이 타결됐다. 28일 교섭이 진행 중인 서울의 한 병원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결의문이 게시된 가운데,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당수의 간호사 및 의료 기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금번 파업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 속에 이루어졌다.

간호법 통과의 사회적 의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청석에 있던 전현직 간호사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간호법 통과는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 실현의 길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간호법 통과의 역사적 의미
• 간호사들의 고충 해소에 기여
• 보편적 건강보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
• 의료계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
•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의 기회

보건의료노조의 변동하는 상황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통과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 간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도 현재까지 타결된 병원 외에 나머지 병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의협의 반발과 우려

그러나 간호법 통과에 대해 의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의료 대란을 가중시킬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사들이 투약 지시하고 수술까지 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의협은 간호사들이 의사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정당가입운동을 통해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

이와 같은 갈등은 간호사와 의사 간의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최안나 대변인은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의료계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전개를 맞이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