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8조 7496억 원 공익직불금 최초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반적인 농업 및 농촌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8조 7496억 원으로, 이는 2024년 대비 2.2%(4104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예산은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경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며,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직불제 확대와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전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적절한 분배로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소득과 경영안전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7조 170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업직불제 확대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단가를 5%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 또한 높이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영농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확대와 재해 대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확대되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증가합니다.

• 농업직불제 확대 계획
• 경영회생자금 지원 확대
• 사료구매 장기 지원
•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지원
• 재해대응 SOC 투자 확대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농촌 지역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5417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래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재구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재구조화가 착수됩니다. 예를 들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실태조사가 강화되고,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재활용하는 계획이 포함됩니다. 농촌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한 체류형 복합단지도 신규로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되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촌의 안전한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본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방의 교통 서비스도 강화하여 농촌의 정주 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소멸 문제와 공간재생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예산안은 이러한 방면에서도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농촌의 발전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농촌 공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1조 1358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예산안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과 주거, 농지 지원이 강화됩니다. 신규 5000명의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농지구입 자금 지원 등이 제시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인재들이 농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농식품기업과의 협력 강화 및 연구개발 투자 또한 증가하여 농업 분야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기반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부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단지와 축산 시설의 스마트화 지원이 강화되어 기능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혁신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청년 유입 지원 확대
• 스마트팜 단지 추가 조성
•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스마트축사 설치 지원
• 미래 성장 산업 육성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4조 7197억 원이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배정되었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관측을 강화하여 실측조사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과 출하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출하물량 시범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유통을 이루고자 합니다. 농산물 비축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및 산지유통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며,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 안정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마련되며, 식량안보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농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개 식용 종식

최종적으로 1278억 원이 취약계층 지원 및 개 식용 종식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농식품 이용권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농촌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도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증대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검진 지원도 강화되어 그들의 건강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 예산 배정으로 개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보다 윤리적인 축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향후 심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