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행안부의 조기 도입 계획 발표!
지정기부 사업 참여 현황
최근 발표에 따르면, 243개 지자체 중 단 12개 지자체만이 지정기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개 사업의 모금률이 1% 미만이라는 사실은 이 시스템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참여율 및 모금률 저조는 여러 원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고향사랑e음’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신규 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거나 홍보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안전부의 독점체제, 즉 강력한 중앙집권화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향사랑기부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안부의 대응 전략
행정안전부는 6월 4일 공식적으로 지정기부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운영 초기부터 자치단체들에게 홍보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막 두 달 반이 지나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행안부는 최근 발표한 ‘민간플랫폼 조기도입 방안’을 바탕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공모를 실시하는 등 민간 플랫폼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
- 민간 플랫폼 도입 추진
- 홍보 지원 및 컨설팅
- 초기 피드백 수집
- 지속적인 제도 개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 지자체 | 참여 여부 | 모금률 |
| 지자체 A | 참여 | 0.5% |
| 지자체 B | 참여 | 0.2% |
| 지자체 C | 미참여 | - |
| 지자체 D | 참여 | 0.7% |
행안부는 8월 21일에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더 많은 몫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되며, 적극적인 모금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조한 모금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여러 방안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부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기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더욱 특화된 사업 발굴과 효과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기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 외에도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만이 실제 기부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정기부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자치단체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이 높아지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성공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성장을 통해 기부 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