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개편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정부는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여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차관은 응급실 이용현황에 대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약 4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약 50~6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 향상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경증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의료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의료진 지원 강화 방안

의료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응급실의 과밀 상태를 해소하고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 적용한 데 이어, 추가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수용율과 같은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경증환자들이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의료진 지원 강화 조치
• 응급실 과밀 상태 해소
• 경증환자 지역 병의원 이용 유도
• 중증응급환자 집중 진료 확대
• 신속 전원체계 강화

경증환자 치료 유도 방안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은 특히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게 될 것이며,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증환자가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추가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응급환자 치료의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의료 서비스 운영 방침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코로나 19 유행 지속 시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여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