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두 자녀 가정 50% 세금 혜택!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개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세 수입과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인구감소지역 내에서의 주택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을 장려합니다. 정부는 특히 3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의무 보유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 취득세 감면.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모두 혜택 적용.
- 3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혜택 부여.
-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으로 설정.
- 대상 지역은 일부 인구감소지역 제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 수 | 취득세 감면율 | 한도 |
| 세 자녀 이상 | 100% | 140만원 |
| 두 자녀 | 50% | 70만원 |
| 세 자녀 가정 | 100% | 140만원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50%의 취득세 감면이 제공됩니다. 이 조치는 총 1794억원 규모의 세수 감면을 기대하게 합니다.
직장 어린이집 및 기타 세금 감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혜택이 유지되면서도 적용 범위가 모든 기업 및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직장 어린이집의 취득세 감면폭은 100%로 늘어났습니다. 감면 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되어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추가 세제 혜택 사항
앞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되며, 여러 안정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자산 보유자와 관련된 법인 세금 면제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