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20만 개 매출액 100조 원 목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의 수를 20만 개로 늘리고 매출액을 100조 원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장애인기업 지원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설정되었으며, 중장기 전략을 통해 장애인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본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며, 각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애인기업 지원 전략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생애 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학생, 청년, 노인 세대별 창업 지원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비율을 2%로 상향하고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펀드를 설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재기 교육과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재도약 지원
-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기 지원
- 창업훈련센터 구축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기업 간 교류 및 포상 제도
장애인기업 생태계 발전 방안
기본계획은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공동체적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치만드소'라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졸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진 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아산 가치만드소' 등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 정책 성과 고도화
정책의 성과 고도화를 위한 법 및 제도 개편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 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 물품까지 공공 구매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기준이 명확화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양한 보조가 있다면 현장에서의 장애인 기업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