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치료 바우처 300만 원 지원받기!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의 마음건강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학생들이 정신과 진료 및 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도 기존 1만 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점은 큰 변화입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모인 긴급지원팀이 확대 설치된다는 사실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책은 학생의 정서적, 사회적 회복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위(Wee) 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전담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이러한 방안의 핵심입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의 구축

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구축은 학교의 고민을 반영한 정책으로, 각 학교의 교장이 중심이 되어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사들이 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관해 개별 교사들이 홀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교장과 교직원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를 확대함으로써 상담이 필요한 모든 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다양한 복합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그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마음이용권 지원금 최대 300만 원
• 지원대상 확대, 5만 명으로 증가
•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위(Wee)센터의 전담지원기관으로 기능 강화
• 교육지원청 내 긴급지원팀 늘어남

사회정서역량 강화를 통한 예방적 지원

이번 지원 방안은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및 어울림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공감 및 소통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실에서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2025년부터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서적 및 행동적 특성을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약 6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초1,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서도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개별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치료 연계 지원의 접근성 강화

마음건강 지원 체계는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학생들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이 현재 17개에서 34개로 확대 설치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치료 및 교육을 받은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의 지원책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학생들도 학습에서의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