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족, 현실화된 병원 위기! 해결책은?
전공의 모집 현황 및 의료제도 변화
최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수련 과정에 104명만이 지원했으며, 126개 수련병원이 7645명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원율은 겨우 1%를 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다시 수련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8월 중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공의 없는 병원’이라는 현실이 다가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험대에 서게 되었다.
대형병원의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형병원은 중증 및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와 중등증 환자는 중형병원과 동네 병원이 나누어 맡도록 되어 있다. 과거에는 대형병원들이 전문의보다 임금이 낮은 전공의를 늘리고 장시간 근무를 시키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과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 전공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
- 설계된 의료 체계의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
- 대형병원의 전문의 중심 체제로의 변화
- 현재의 낮은 보상 체계의 문제점
- 전공의 교육 정상화의 중요성
전국 병원의 전공의 비율 비교
병원 | 전공의 비율 | 전문가 비율 |
서울대병원 | 30~40% | 60~70% |
메이오클리닉 | 10% | 90% |
도쿄대병원 | 10% | 90% |
전공의의 비율 차이는 병원들 간의 운영 방식과 직결된다. 서울대병원 같은 ‘빅5’ 병원들은 여전히 높은 전공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세계적 수준의 병원들은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 사태의 진행에 따라 대형병원들은 더 이상 전공의 중심의 낙후된 운영 방식을 지속할 수 없다.
전공의 지원과 정부의 개선 방안
전공의 지원율 증가를 위해 정부는 여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고, 필수 의료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는 전공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전문의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 기인한다.
결론
전공의 부족 문제는 단순히 수련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전공의 교육 체계와 근무 환경, 실질적인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이 과정에서 ‘더 비싼 의료’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와 전문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공의들이 전문의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