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평가, 243개 지방의회 모두 적용된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시행

2023년도부터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8월부터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지방 의회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진행되어, 청렴도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만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평가가 올해부터는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렴수준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영역

종합청렴도 평가는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청렴체감도로,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 단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렴노력도로, 여기에서는 지방의회가 반부패 시책을 얼마나 잘 추진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실태는,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 요소로 삼아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평가는 각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의 필요성
• 평가의 투명성 확보
•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 집합 교육의 중요성
•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의 변화

평가 지표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변화했습니다. 특히 고위직의 청렴 교육 이수 여부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운영 현황이 기준으로 포함되었으며, 갑질 금지 대면 교육, 청탁 방지 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회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각 지방의회는 이러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평가에 있어서 의원들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상년 부서장은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응답 내용이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며,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이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따라서 지방의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평가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단순히 수치로 나타나는 데이터를 넘어서 실제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렴도가 높아지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이는 결국 지역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