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 지원 약속한 행안부!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사업이 지역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유사한 사업들로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기금 사업이 많아 명확한 목표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이 적시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대응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연 1조 원 규모로 조성되어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 소멸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보다 많은 기금을 배분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금의 투명한 사용이 요구됨
-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발굴 장려
- 정책 간 시너지를 위한 연계 투자 필요
-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집행 관리 및 제도 개선
| 정책 방향 | 기금 집행 관리 | 지속적인 지원 |
| 효율적인 사용 | 신속한 집행 지원 | 사업변경 허용 |
| 행정 효율성 증대 | 패널티 강화 |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지속 가능성 확보 | 주기적 점검 | 예방적 조치 이행 |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다음 해의 배분액을 삭감하는 패널티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변경을 허용하여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며, 매월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시작되는 지역이 많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활용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춘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기금의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잘 정비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의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사용 시 제3자의 저작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