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당신의 혜택은?

상속세 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

정부는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을 발표하였다.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여러 부문에서도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짐으로써 재산 상속을 받는 가구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녀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일 경우 기존 공제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세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됨
• 자녀 공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됨
• 부부 공동 공제 및 기초 공제의 합산으로 세 부담 경감 효과
• 최고세율 경감 대상 인원은 약 2,400명으로 추산됨
• 상속세 과세 표준의 조정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재확인하며, 이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늘려 많은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최대 주주가 가족 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욱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 소유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혜택도 포함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혼인신고 시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 비과세 한도를 전액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하는 등의 여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법 개정안은 조세제도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