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한 협력 선언!

조달청과 메인비즈의 간담회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조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 메인비즈(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조달청과 메인비즈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2만 3000여 회원사를 대표해 10개 기업이 참석해 다양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는 중소기업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개선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개선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5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것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기업들이 혁신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개선에 힘쓰고 있다.
• 조달청의 노력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

이번 간담회에서는 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에 대한 건의도 있었으며, 이는 스케일업형 연구개발(R&D)과 시범구매연계형 R&D를 통해 실현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R&D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도 적극 시행하며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고용 우수기업 지원

정규직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과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며,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상향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또한, 조달청장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도 꼼꼼히 검토해 현장에 피드백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달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두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조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명진 협회장은 경영혁신기업들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중소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기업 등록부터 수출 유망기업 지정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돌입해 지난달 말까지 668개의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공공조달 길잡이 컨설팅을 통해 30개 사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간의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 다양한 정책 제안과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나은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정책 시행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