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무단 표절에 강한 K-브랜드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 무단선점 대응 정책 강화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을 의심해 특허청이 정보를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건에 불과하며, 정부가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

특허청의 대응전략

특허청은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11,392건 제공하였고, 이중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한 217건(‘22~’24.6)에 대해 전수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여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현지 당국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현지 로펌 등을 활용한 법률 자문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허청의 다각적인 지원정책

특허청은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정보제공,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확대 및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노력과 미래 과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지 IP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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