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25만원 지원안, 행안위 통과 후 정부의 위헌 논란

Last Updated : 2024-07-19

정책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

고 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지원금 특별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확신을 밝히지 못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와 관련하여 정부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산 편성권 침해 문제

국민의힘의 주장	고 차관의 주장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예산 편성에 제약
민생지원금의 위헌성	추경 강제 필요성 언급
이재명표 포퓰리즘 지적	정책적 효과 의문 제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생지원금 특별법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제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고 차관도 예산 편성에 제약이 있다며 집행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지원금 정책 문제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4000만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카드형은 최소 7~8개월이 소요되고 종이 상품권은 2조~3조원이 발행돼야 하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기대

고 차관은 해당 법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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