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아동 모든 빈틈없이 보호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

한국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출생통보제 시행 배경

•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
•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 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와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근거

출생통보제

복지부는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했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보호출산제 절차

•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간과 서류 유지에 대한 안내
• 임신 중인 위기 임산부의 전문적인 상담과 돌봄을 위한 1308 상담전화 마련
• 정부는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한 지원 확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처

출생통보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391)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아동정책과(044-202-3429, 3409)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02-210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