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호법, 은행이 예치금 안전하게 보관·보호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안건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예치금 안전성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새롭게 제정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 은행 보관 -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분리 보관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직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사고 대비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이나 적정한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감독

안전성에 대한 경고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안전성을 보장해주지는 않으므로,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확인 사업자와의 거래, 개인 간 거래 등은 적절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효과적 시행

제도 시행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뤄낼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