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무상 양여 허용 규제특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한동안 방치된 폐교를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무상 양여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지자체들은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촌 유학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 유학학교 선택과 활성화를 위한 특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귀농을 생각하던 사람들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이주를 촉진하고 있다.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정책

• 폐교 재산 활용 활성화: 전국 미활용 폐교 중 66.2%에 해당하는 243개의 미활용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 빈집 철거 해체 절차 간소화: 소규모 농어촌 빈집의 철거 및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여 귀농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거점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하여 중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입소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 유학 및 귀농 관련 정책

이상과 같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통해 지방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과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특례를 계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 특례 사항들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부의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지방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