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빠 망상 흉기 살해 징역

Last Updated : 2024-07-18

사건 개요

20대 A씨가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아버지에게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어머니를 제지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는 것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정신질환과 재판결정

조현병	폭행 및 협박	벌금형
심신미약	범행 당시 상태	재판부 판단

A씨는 재판부에 의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범행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한 죄질을 고려하였으나, 그의 정신적인 상태를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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