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 중수본 대응책 마련 중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장애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지정

한국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하게 됩니다.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
• 행정 전산시스템 복구 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과 재난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필요성 강조
•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와 운영을 통한 상황 대처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키기 위해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 발언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