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노력 무용지물

음주운전 혐의, 수치 미검출로 무혐의 판단

제주도의 한 산간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는 사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A씨는 사고 전 점심에 소주를 4~5잔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도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음주를 시인하더라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도 산간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 자백과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음주 수치 확인 불가

성추행 사건, 운전기사 징역 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70대 운전기사 A씨에 대해 9세, 7세 자매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원 차량을 이용하던 당시 자매에게 신체를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입니다.

불법촬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대전지법 제5-3 형사부 심리로 열린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선처를 부탁하며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폭행 살인 혐의, 검찰 "징역 30년 선고를 요청"

광주지법 형사12부에서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70대 노부부를 폭행하여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