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개된 개인정보로 학습·개발 가능한 가능성 제시

AI 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서 등장

정부 차원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모델 학습의 목적과 용도가 정당하다면 기본적으로 허용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가 마련되어 공개되었으며,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AI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 AI 개발 목적의 정당성과 처리 필요성 등에 대한 요건 제시
• 세계적으로 관련 규율 체계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 높일 전망
• 기업의 판단과 준수를 돕기 위한 적용사례 및 기준 설명
• 정당한 이익을 법적근거로 주장할 경우의 중요한 규정 포함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안전성 확보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안내서에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AI기업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고려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통규제와의 차이점 및 역할 강조

기존의 정통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의 차이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안전조치의 의무적 시행이 아니라 기업 특성에 맞는 최적 조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서가 규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규제 위반 시 즉각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중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개정 예정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제·개정, AI 기술 발전 추이, 해외 규제정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안내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데이터 처리 환경과 AI 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