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정부,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 총력 지원 중

Last Updated : 2024-07-17

정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TF 회의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TF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TF 회의 내용

자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특별한 지원 근거 마련

TF 회의 결과

첨부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4개 특례시의 의견 수렴

특례시 TF 회원들 간 원활한 협력과 향후 입법에 대한 공감

특례시의 미래

TF에서는 체계적이고 체감 가능한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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