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가짜뉴스' 피해자들의 울분, 법조계는 대처?

사이버 레커들에 의한 가짜뉴스 피해자들의 탄원서와 진정서

1050만 유튜버인 쯔양에게 공갈 및 협박한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불기소 사건에 대해 진정서, 탄원서,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법조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이버 레커들의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압도적인 지지

이근 전 대위,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유튜버 판슥이(김민석) 등 유명인들이 검찰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4명의 피해자가 수원지법에 이준희씨에 대한 가장 높은 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무기명 피해자들과 유명인들의 동시적인 행동은 사이버 레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현실임에도 법조계에서는 사이버 레커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입법안 제안

법무법인 존재는 사이버 레커들의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환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일명 ‘사이버 레커 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릴 계획이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입법안을 청원하고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자동 상정되고 현재 법체계로는 사이버 레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입법안으로 사이버 레커의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