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만 의원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내달 30일 선고

사건 개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에서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의 주장

윤 전 의원 등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에 대한 수호 책임을 방기한 행위를 해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도 납득못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최후 진술에서 윤 전 의원은 "관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크게 반성한다"면서도 "본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사건에서도 재판 중이라 상세한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의 주장

당내 선거는 비용에 제한이 없어 후원금을 통해서 경선을 치를 수 없는 구조를 가지는데, 전세방에 사는 송영길 같은 사람은 당 대표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점 때문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역할을 한 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 선거 과정에 돌입할 때 검찰이 갑자기 기소해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간략히 말했다.

결론

재판부는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오는 24일 별도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윤 전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