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50만, 내년부터 유지 어렵다

정기 병력 감소와 50만 명 유지 어려움

내년부터 우리 군의 상비병력의 수가 50만명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상비군 50만명’을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같은 목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세 남자 인구 수의 감소로 상비병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세 남자 인구 감소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인구의 기준이 되는 ‘20세 남자 인구 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세 남자 인구 수는 2013년 38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23만9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세 남자 인구 수의 감소 추세는 204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상비병력 유지의 어려움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여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세 남자 인구 수의 감소와 현역 판정비율을 고려하면 22만명 이상의 징·모병이 불가능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40년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35만~36만50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병역 체계 개선의 필요성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부사관, 장교 등 군 간부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