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적극 추진 중

가축방역관 공석 상태와 대응책

전국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 1,953명 대비 약 40%가 장기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는 공석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적정 인원 대비 공석 상태: 전국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 1,953명에 비해 약 40%에 해당하는 779명이 장기 공석 상태로 존재
• 만성적인 구인난: 격무와 박봉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구인난이 가축방역 시스템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농식품부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석 해소를 위해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적정 인원과 실제 공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적정 인원과 실제 공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응 및 해결책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가축방역 시스템 공백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민간 공수의 및 검사기관 활용: 전국적으로 민간 공수의 967명, 가축방역사 471명, 농협 공동방제단 654명, 20개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하여 대응 중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처우 개선: 행안부 등과 협업하여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
• 민간 협업 강화: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도록 민간 수의사의 가축방역관으로의 위촉·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
•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방향: 민간 방역 산업 활용 강화, 가축처리·매몰 등을 담당하는 방역업종 신설·운영, 가축방역 역할을 민간부문에 더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

가축방역관 공석에 대한 해결책

가축방역관 공석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민간 협업 활성화: 민간 수의사의 가축방역관으로의 위촉·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및 민간 방역 산업 활용 강화
•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가축처리·매몰 등을 담당하는 방역업종 신설·운영, 민간부문에 더 많은 가축방역 역할 부여
• 처우개선 및 부담 감소: 수당 상향, 과장직위 확대를 통한 처우개선 및 정부검사 물량을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