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풀고 공급 늘리기 위해 '재초환 폐지' 검토

서울 집값 상승,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서울 집값이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폐지하고 완화한 규제들로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이 있다.

전국 주택 공급 부족, 주요 이슈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집값 상승세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비의 급등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소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에 정부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많아 실제 폐지 가능성에는 미지수가 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기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사안이다.

주택 공급 부족, 공공기관의 땅 처분 문제

이외에도 공공기관인 LH의 미분양 사업지 땅을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실제로 땅을 처분하는 업체의 수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땅 처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수억 원대 분담금을 내야 할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재건축 수요가 저조한 것도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