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정부의 역행을 조심하세요!

의료 개혁과 권역 제한 완화 검토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획하면서 수도권 병원 전공의 확충을 우선해 '권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정부의 내부 검토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의료계의 요청과 정부 대책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권역을 제한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 개혁과도 관련이 있으며, 수련병원협의회 등의 제안 사항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 이탈과 지역 대학병원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에 나섰던 정부가 이번 결정으로 자기부정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문의 유도와 비판

도내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정부가 '빅5' 인기과 전공의라도 복귀를 유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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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권역 제한 완화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는 반응이지만 내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한 정리와 조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