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극한 대치속 고발…역대 최장의 지연

야당 법사 위원들의 고발

국회 법사위원들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되었습니다. 야당은 19일에 예정된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의 입장

여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고,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국회의 상황

여야 간의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는 아직까지도 개원식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의 최장 늦은 개원식 기록을 갈아치우는 상황입니다.

결론

여야의 강경한 대치 속에서 국회는 여전히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원식을 아예 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