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성명,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으로 모순적 궤변
한반도 위기 상황, 주요 국가들의 입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였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박은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공동지침, 북한의 반응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한-미의 행동이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 관련 주장은 핵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의 주장 | 한국의 입장 | 한-미 공동지침 |
| 핵억제 태세 상향 |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 | 고도화된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에 대응 |
| 중요한 요구 | 핵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모순적인 억지 궤변 | 핵능력과 핵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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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북한의 대응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
한국 정부는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며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