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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탈북 해외동포, 강제 북송 방지 위해 외교노력 전력 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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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 인정하며 국가의 기본 책무인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인센티브 확대: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탈북민 채용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법률 개선

기업 혜택 법률 개선 자립공동체 형성
탈북민 고용 시 세액 공제, 인센티브 제공 2010년 이후 법률 개정, 기업 혜택 확대 온 탈북민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는 자립공동체 형성 지원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혜택 및 법률 개선, 자립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확대

윤 대통령은 청와대 기념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당국이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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