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 대통령 명령 불이행 규탄 간 광화문

야당의 규탄집회와 정부의 대응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일대에서 열린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규탄했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의 해명, 특검법 수용,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고,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특검법 불수용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며 생떼로 비판했다.

야당과 정부의 입장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정부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야당과 정부의 주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번 사안이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임성근 불송치)를 발표하면서,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요약

13일 야당의 규탄집회와 정부의 대응은 국정농단 의심 등을 놓고 강력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