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청래 여당 변호사 해임 추천에 국민의힘 반발 2. 여당 추천 변호사 해임 국민의힘 독불장군식 폭압 비판 3. 정청래 ‘검사 탄핵’ 여당 추천 변호사 해임 논란 여파

Last Updated : 2024-07-1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측 법률대리인 해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최근 손·이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됐습니다. 손,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습니다.

정 위원장의 판단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이 선정한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정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후임을 선임하는 데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여당의 입장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독불장군식 폭압만을 일삼는다”고 비판했으며,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변화

김 의원이 선정한 변호사 해임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참여	법사위원장의 판단
국민의힘 비판	여당의 의견	우원식 국회의장의 촉구

KBS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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