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변호인, '군법회의, 재판 아닌 개판' 발언 논란

Last Updated : 2024-07-13

재심 여부 결정 예정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오는 8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김재규 씨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변호인 강조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규 씨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자그마한 소리로 외쳤다는 진술이 나왔던 것이 맞는지 물음에 '그런 거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사건 배경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씨 기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 살해 혐의
1980년 5월	사형 집행	6개월만에 사형 집행
2020년 5월	재심 청구	유족의 법원에 재심 요청

요청과 희망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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