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Last Updated : 2024-07-12

행안부, 지자체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안전부의 방재성능목표 설정
방재성능목표 상향과 연구개발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예정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8)로 문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출처 : www.korea.kr

방재성능목표와 자연재해대책법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 제시	지자체는 10년 단위로 공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상향	극한강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상향 연구개발 진행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예정

기후변화와 방재성능목표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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