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억제 핵작전 공동성명 채택! 한반도 안보 확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공동으로 채택했다.

11일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 정상 간의 공동성명

양 정상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밝혔으며, 러·북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단호한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NCG가 출범하면서 한미 양국은 핵 전략 기획에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 핵협의그룹의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고,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했습니다.

'일체형 확장억제'의 의미

한미의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은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확장억제의 성공적인 이행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개최하면서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어떤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될 예정입니다.